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 경찰서장 회의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냐고 반문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다고 비판하였다.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1511_35667.html|#]]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서장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끗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해 직급별 회동을 갖고서 모두 집단적 의사표명까지 이어갔다"며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다"라며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60909?sid=100|#]]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는데, 당시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72610?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